1.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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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500만원 미만 : 전액 - 500∼1,500만원 : 40% - 1,500만원초과 : 10%
※ 1,200만원 한도 |
총급여액 - 500만원 미만 : 전액 - 500∼1,500만원 : 40% - 1,500∼4,500만원 : 10% - 4,500만원초과 : 5% ※ 한도 없음 |
※ 2001.1.1일부터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시 적용하는 총급여액 범위에 인정상여금액을 포함
2. 의료비 공제대상 추가 및 공제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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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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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의료비 〈신 설〉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한도액 연간 200만원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
- 한도액 연간 300만원 |
3.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를 기부금공제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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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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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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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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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 -연 100만원 한도 -동일인에 대한 일반보험료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5. 연금보험료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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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보험료등 납부액의 50 % 공제 |
6. 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소득세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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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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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조서 제출시기 - 수동분 : 분기별 - 전산분 : 반기별, 연별 |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연 1회 제출 (2월말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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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공제비율과 공제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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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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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10%를 공제 〈한도액〉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 중 적은금액 |
□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 〈한도액〉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00.12.1부터 2001.11.30까지 사용한 금액임
8. 비과세 저축 중도해지분에 대한 세액추징율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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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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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한도:300만원) 받은 후 5년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액의 4% 세액 추징 〈한도액〉 연간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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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가입후 1년이내 해지시에는 저축액의 8% 세액 추징 ※1년후 5년내 해지시는 현행과 같이 4% 세액 추징 〈한도액〉 ·1년이내 : 연간 60만원 ·1년이후 : 연간 30만원 |
9.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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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소득공제 - 3∼7년 근무자 : 급여의 10% - 7∼12년근무자 : 급여의 20% - 12년이상 근무자 : 급여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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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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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증권저축 - 가입한도 : 1인당 5천만원 - 저축기간 : 1∼3년 - 세액공제 ·당해연도 불입액의 5% ·전년도 불입액의 7% - 공제세액 추징요건 ·1년(2년)미만내 해지 ·저축기간동안주식보유비율(70%)미달·매매회전율(4배)초과
＊불입일로부터 2월간 및 보유비율이 70%이상인 상태에서 주가 하락으로 평가액이 불입액에 미달되어도 보유비율 충족 간주
- 가입시기 : 2002. 3. 31까지 |
11.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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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제도 ※2000.12.31까지 가입한 자에게만 계약만료시까지 적용 □ 불입액 40% 소득공제 - 연 72만원한도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부과 - 15% 원천징수로 종결
□ 5년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의 4% 해지가산세 추징 □ 취급기관 은행(신탁), 보험, 투신사, 우체국보험, 농·수협조합(생명공제) □
가입연령 : 2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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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제도 ※ 2001.1.1이후 가입자에게 적용
□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 - 연 240만원 한도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20% 원천징수후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재계산 □ 5년이내해지시불입누계액(매년240만원한도)의5%가산세부과 □ 취급기관(추가) 뮤추얼펀드,농·수협중앙회(생명공제)·신협(생명공제) □ 가입연령 : 18세이상 ＊기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도 가입 가능 |
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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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①차입금 상환기간 10년이상일 것 ②소유권이전후 3월내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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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 당해 차입금을 ②에 불구하고 공제대상으로 인정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종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 한도내에서 ②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