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공제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방향은 ?

□ 그 동안 잘못 공제할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산자료를 累積 管理하면서 실태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

○ 앞으로는, 전산 분석을 통한 불성실혐의자 포착과 虛僞 領收證 使用 및 發行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심

□ 현재 電算分析 또는 실지확인을 통해 추징되고 있는 사례는

○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등을 이중공제,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하는 사례

○ 보약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

○ 성형 수술비, 건강진단비를 의료비 공제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등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상당액을 추가로 교육비 공제

○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한 금액을 신용카드 공제

○ 발행자가 불분명한 수기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기부금공제

○ 영수증 금액을 任意로 造作하여 공제받은 사례

○ 월정급여액 100만원 초과자의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처리

○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 처리

□ 이와함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체계적인 檢證 예정

○ 연말정산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세금납부증빙이 됨은 물론,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생활보호자 선정과 종업원의 所得金額 證明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 오류제출시 수정을 위해 납세불편 등이 뒤따름

○ 원천징수의무자는 手動 또는 電算媒體 提出時 각 소득자별 연말정산 자료가 정확히 작성되어 빠짐없이 제출되는 지를 다시한번 챙겨야 할 것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작성하는 事例 >

○ 회사(징수의무자)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누락 또는 오류기재

○ 비과세 소득(국외근로·야간근로·기타)을 잘못구분 기재

○ 소득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하거나 다른欄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