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김용진 기자)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일원화 논의가 길어지며 올해 안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들이 지자체와 국세청에 이중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세무조사 일원화가 과세자주권을 침해한다고 지자체들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안)을 심사한 결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장 의원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따라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과세표준 자료를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됐다.
지방소득세는 원래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액에 10%의 단일세율로 부과되어왔으나, 지난 2014년부터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는 독립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지자체와 국세청에 이중으로 세금신고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세무조사 또한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방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세무조사를 다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자체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열렸던 안행위 심사소위에서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차관은 "장제원 의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부분은 조세행정의 통일성이라든지,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캐나다나 일본의 여러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부 입장은 장 의원 안에 이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