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도시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가 내년 6월께부터 도입된다.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연기·공주지구) 건설에 따른 수도권 단기 발전방안의 하나로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올 하반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6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비발전지구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되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별·사업별로 특정지역이 지정되면 첨단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입지규제가 줄어 공장설립이 쉬워지고 법인세 지방세 과밀부담금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에 맞게 첨단산업·연구·IT(정보통신)·미디어·금융·업무·유통·문화·체육시설 등을 대거 유치해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수도권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유력한 곳은 디지털미디어센터(DMC)가 들어설 서울 상암지구나 정부부처가 행정중심도시로 대거 이전하는 경기도 과천 등이 대표적이다.
또 지난해 발표된 "신수도권 발전방안" 초안에서 제시된 홍릉 벤처밸리·불광동 환경연구밸리·여의도 동북아금융허브·파주 출판문화단지 등도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구역 대신 지역별·프로젝트별로 지정될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 3대 권역별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첨단산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줄 방침"이라며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을 않더라도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