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전년에 비해 46조2000억원 증가한 100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부문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64.4%였다. 1년 전보다 0.1%p 감소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뒤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산출된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는 67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6000억원(9%) 늘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비중도 41.8%에서 43.4%로 1.6%p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98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6000억원(1.9%) 줄었다.
다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
기재부에 따르면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는 27개국,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산출하고 있는 국가는 총 7개국이다.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S&P 등 주요 신평사도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 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재정건전화법 제정 등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위험을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