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술이 11개 분야로 확대되고,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투자 세제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는 반면, 고소득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 '2016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기재부는 개정세법의 위임사항과 제도운영 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세법 시행령은 성장동력 확충,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과세형평성 제고 등 개정세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납세자 편의제고 등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술을 11개 분야로 확대 재편하고, 세제지원 적용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 상 환류대상 투자 범위에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포함시키면서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회의에 참석한 총괄분과 위원들은 이번 시행령의 전반적인 개정방향에 대해 공감했으며, 신성장산업 R&D 세액지원 확대,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 등 주요 개정이슈들에 대해 의견으 개진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 이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초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