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감방 청문회'는 헌법 위반…국회의원은 접견금지 대상"

'비선실세' 최순실 측이 감방 청문회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최 씨의 변호를 맡고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감방으로 찾아가 신문하는 하는 것을 두고 "국조특위는 아무런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최 씨의 수감시설에 들어가 신문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은 헌법과 형사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12조와 최 씨가 변호인 외 인물을 접견할 수 없게 한 법원 결정을 근거로 들며 "헌법 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체의 자유를 갖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최 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말했다.

또 "국조특위 소속 국회의원은 이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어서 접견금지 대상"이라며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해 최씨의 불출석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법원은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접견 금지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은 법무부 교정당국의 관할이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해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국조특위에서의 면담은 최 씨 본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면담이기 때문에 법원의 접견금지 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고 접견금지 결정을 받은 수용자도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고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구속기소)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출석하지 않았고 위원들은 세 사람이 수용돼 있는 곳으로 직접 들어가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