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안의 국회통과로 정부의 행정도시 이전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에 대한 정부대책에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다.
이해찬 총리는 3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우려와 관련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것이지, 서울의 정부중앙청사내 부처이전은 없어 공동화 우려는 없다"며 "과천청사의 활용방안과 관련해선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이 통과돼 균형발전과 과밀해소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이전인원은 공무원을 포함 모두 5만명 수준이어서 수도권 과밀해소엔 충분치 않지만, 증가속도를 늦추는데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리는 과천청사의 활용방안과 관련 "현재 ▲산학협동 R&D센터 유치 ▲서울소재 우수대학 이전방안 ▲인덕원을 포함한 과천지역 전체를 새롭게 개발하는 방안 등 여러 제안이 접수되고 있다"며 "4일 경기도지사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은 대통령정부, 충남은 총리정부가 돼 행정의 비효율이 예상된다"는 패널의 지적과 관련해선 "국무회의를 월요일로 옮겨, 장관들이 대전이든 서울이든 일요일날 와서 월요일 국무회의를 하고 주간업무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 문제제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며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후속대책으로 총리중심 12개 부처가 이전하다보니 이원화는 아니지만 행정의 비효율성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시인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정부부처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와 농산물유통공사 등도 서울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며, 경기도 성남을 첨단유통물류센터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