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칼을 꺼내 들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출심사 등을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경기·리스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분양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 대출에 대해 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도입된다.
또 금융기관 건전성과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가계부채 특별점검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 같이 심사를 강화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크게 둔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가계부채는 129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다. 정부의 목표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묶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질적 구조개선에도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각각 45%, 55%까지 상향하고 제2금융권의 분할상환, 고정금리도 확대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리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자금도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에 7조원(2016년 5조7000억원), 사잇돌 중금리 대출에 2조원(2016년 1조원) 등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총 2조3000억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한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상환 노력에 상응한 인센티브 강화 등 연체자의 재기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상황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선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을 9개월에소 최소 3개월로 단축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한 규율은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식을 줄 모르는 분양권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매매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은 각종 규제를 풀어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 매입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5만호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설립 등을 통한 안정장치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전세보증반환보증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 등과 상시점검팀을 운영해 투기나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