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안 숭실대 교수(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장,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 이종운 감사원 교수, 현경숙 연합뉴스 국장
"자유수임제는 품질경쟁보다 가격경쟁 부추겨 부실감사 초래"
자유수임제의 폐해를 줄여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있어 지정감사제 적용범위 확대가 '실'이라면 감사보수 최저한도 설정은 '바늘'이라는 게 업계관계자 대다수의 견해다.
회계감사는 공공재와 같아 일정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의 감사보수 덤핑으로 감사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덤핑이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주도록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저 감사보수 규정 둬야 감사품질 올라간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조세일보 주최로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감사보수 최저기준을 제정해 감사품질을 높여서 현재의 시장실패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감사 자유수임제 하에서 감사보수 덤핑을 억제하려면 '감사보수 최저기준'이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보수가 안정화돼야 감사품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현 자유수임제 하에서의 감사보수 결정과정은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며 "감사품질경쟁 대신 가격경쟁만을 부추겨 감사품질을 되려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규안 교수는 "감사보수 최저기준이 규정화된다면 최저 감사보수 유지를 통해 감사품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덧붙였다.
전 교수는 감사보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업의 대부분이 회계감사에 들어가는 돈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회계감사 서비스의 수혜를 기업이 아닌 주주, 채권자, 과세당국 등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이 회계감사료를 최대한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감사보수 체계가 그간 오작동해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보수 덤핑, 부메랑 돼 돌아온다는 사실 소비자에 알려야"
감사보수 최저한도 설정에 앞서, 감사보수 수준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종국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대중에 적극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장은 감사보수 덤핑 문제 해결을 위한 또다른 일환으로 "회계감사 시장에서 감사보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이 수주한 감사보수를 위험지대·안전지대·수익지대 등으로
구분해 투자자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경만 소장은 "덤핑수준의 비용으로 수주한 감사는 곧 부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장에 널리 퍼뜨려야 한다"며 "회계감사 수수료를 위험지대, 안전지대, 수익지대 등의 영역으로 구분지어 제시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주주인 투자자들에게도 저가 감사비는 부실한 감사보고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공정위는 산업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별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 즉, 최저 감사보수 기준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인정한 선례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비스는 공공재로 인정받은 덕분에 감정평가업계 내부적으로 그간 수수료 산정기준이 운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것이 가격담합과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에 '수수료 기준 폐지'를 건의한 상황이다.
이 소장은 "회계감사는 경쟁제한성보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밀고 나가야 한다"며 "결국 논리와 데이터를 가지고 공정위를 향한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감사보수·최저감사시간 가이드라인 둬야 감사덤핑 방지"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는 감사보수 덤핑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와 최저투입시간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문병무 대표는 "현재 기업과 공공기관이 감사인 선임 입찰 방식을 정하는 자유수임제 방식에서는 피감사인의 입맛에 맞는 감사인 선임으로 인한 보수 덤핑이 일상화됐다"며 "감사보수 덤핑으로 자연스럽게 회계사의 보수를 떨어뜨려 회계업계를 떠나는 회계사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년 외부감사 보수기준을 폐지하면서 당초 기대한 효과와는 완전히 상반된 시장실패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품질 차별화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품질경쟁이 불가능하고 저가 가격경쟁만 부추겼기 때문이다.
과거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은 자산규모, 사업장 수, 상장 여부, 감사인 변경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감사보수 상한을 정해 운영된 바 있다.
그는 "구조적으로 왜곡된 시장 환경에서는 오히려 감사보수기준을 두는 것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부연했다.
"온정주의가 감사보수 하락 불러와…보수 정상화 시급"
자유수임제 폐해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회계법인 간 '갑을관계'는 온정주의, 학연 및 지연에서 비롯됐고 이는 감사보수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운 감사원 교수는 "온정주의·학연·지연 등이 감사보수 하락의 발목을 잡고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문제해결을 통해 감사보수 수준을 시급히 정상궤도에 올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운 교수는 "감사보수 하락은 온정주의와 같은 관계지향적인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학연이나 지연에 끌려다니다보니 공적가치에 사사로움이 흘러들어간 것이고 이는 결국 기업과 감사인간 갑을관계 형성의 주범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화를 통해 감사보수 수준을 하루빨리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첨언했다. 감사보수 수준이 정상으로 올라와야 감사품질 또한 제고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감사보수 하락의 또다른 원인에 대해 "기업들이 감사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이를 감사보수 산정기준에서 빼버렸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이 회계감사를 규제라고 느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법인이 컨설팅 부문을 감사 부문보다 주력하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빅4 회계법인은 물론 회계업계 전체적으로 전체 매출 중 감사매출의 비중이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감사보수 하락은 물론 감사품질까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악순환을 우려했다.
"최저 감사보수제 필요하나 감사인부터 환골탈태해야"
반면 현경숙 연합뉴스 국장은 "회계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감사보수 덤핑 문제를 막을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감사인의 부실감사 책임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의 책임도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경숙 국장은 "감사보수 인상은 회계 정상화를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기업 회계가 투명해지고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회계감사인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같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국장은 "감사보수 덤핑이 부실회계를 초래하는 원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감사인이 부실감사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회계법인들도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저 감사보수제가 도입되면 회계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다른 선의의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감사 비용 증가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정해 보수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련의 분식회계 사태가 회계법인들의 내 밥그릇 챙기기의 계기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