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 형태로 나누는 내용을 골자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지난 23일을 시작으로 내년 2월 1일까지 총 40일간이다.
금감원은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의 경우 특약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미약한 진료군의 기준은 비급여 MRI의 경우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통원 보장한도(최대 30만원)로 검사비용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때다.
미약한 3개 진료군에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등이 해당된다.
특약 보장 항목에 대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역선택 방지 등을 위해서 보장한도와 자기부담비율은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제도도 도입된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 미수령 여부를 판단할 때 급여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된다.
금감원은 신규 가입자부터 기본형과 특약 각각에 대한 보험료 할인대상을 추출해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사전 예고하고 해당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