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 시도는 절반의 성공이다.” (A bold attempt is half success)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한국거래소 2층 KRX스퀘어에서 열린 정유년 새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2017년 자본시장 정책방향' 테마의 인사말을 통해 관련한 서양속담을 인용하며 “대담한 시도는 금융투자업계에 가장 잘 어울리는 DNA”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엄동설한 (嚴冬雪寒)과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금융 앞에 놓여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와 신정부의 정책방향, 브렉시트 (Brexit) 진행양상, 중국의 경제·외환 동향, 이탈리아 국민투표 및 총리 교체, 4월 프랑스 대선, 10월 독일 총선이 꼽혔다. 또 국내적으로는 소비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와 기업자금조달 리스크의 상존을 그는 지적했다.
◆금투업계 건전성 확보 통한 위험관리=임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 안정과 금융투자업계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또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유사시 대규모 채권시장안정기금 조성으로 기업자금조달 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임위원장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더 보수적인 가정 아래 예상되는 모든 위험요인에 대해 실시하고 건전성 강화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규율정립=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장규율을 확고히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업지배구조원이 최종안을 만든 '스튜어드쉽 코드'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격상시키는 큰 진전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그는 “회계투명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경제, 금융, 자본시장은 사상누각 (沙上樓閣)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외감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고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치테마주 같은 국내 정치일정을 틈타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투기세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질서확립 T/F'가 중심이 돼 정밀 감시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할 것임을 공언했다.
◆자본시장 개혁과제 일관 추진= 임 위원장은 도입이 미뤄져온 자체신용도 (독자신용등급)제도가 오늘부터 민간금융회사부터 시행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적자상태에서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테슬라 요건'도 이달부터 적용 된다고 소개했다.
시범운영 중인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옴니버스계좌)가 올 2월부터 전면 시행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원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상장·공모제도 개선방안'과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이 올해 본격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 구조개편과 관련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본시장의 미래”라며 “정부는 국회에 개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