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치솟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계란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 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오늘(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t을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관세 계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서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신속한 수입을 위해 미국산 신선란 수입에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가능하면 신청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