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자(피보험자)다. 이에 피해자 유족과 조속히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A씨는 합의를 위해 보험회사에 본인이 가입했던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조기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 측에 먼저 자비로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서와 함께 이를 재청구하라고 안내받았다.
A씨는 자신이 저신용자라서 합의금을 마련하려면 고금리대출을 받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턴 A씨와 같은 저신용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대출을 찾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합의금) 지급을 청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피보험자가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비로소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공탁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합의금 상당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를 뜻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에 따르면 지급방안이 개선될 경우 우선 저신용 피보험자의 합의금 마련을 위한 경제적곤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고도 합의금을 먼저 자비로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이다.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상품 개선노력을 통해 보험회사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3월 1일 신규판매되는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부터 이를 적용시킬 것"이라며 "소비자가 상품별 특징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별 특징을 비교공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