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으로 담배밀수 및 불법판매가 우려됨에 따라 담뱃갑에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사진)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정부의 담배값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비는 일시적으로 감소됐을 뿐 소비규모가 다시 인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자칫 불법·저질 담배 양산과 밀수의 주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담뱃갑에 납세증명표지 부착을 의무화해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5년 정부의 담배값 인상 조치로 담배값은 2500원에서 4500원까지 80% 가량 인상됐지만 담배 판매 감소량은(2014년 대비 2016년 반출량 기준) 정부가 기대한 34% 보다 낮은 15.7%로 예측된 바 있다.
이에 백 의원은 이 같은 소비량 증가가 가격상승 효과와 맞물려 불법·저질 담배 양산 및 담배밀수의 주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개정안에 국내 반출 담뱃갑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담배 불법거래율을 소비량 기준 1%로 봤을때 이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만 연간 1200~1400억원 수준에 이른다"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담배밀수와 불법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소비자의 재산상,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담뱃값 납세증명표지 부착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