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행자부 관계자는 "모법인 전자정부법에 근거가 있어 내년도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전자고지제 도입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지침을 하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전자고지제 관련 지침이 하달되지 않아 일선 지자체 실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자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 전자고지제 관련 업무가 거의 정지된 상태"라며 "전자정부법을 통해 그려준 전체적 그림은 알겠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이어 "행자부 담당자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답이 없는 상태"라며 "빨리 세부 지침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지자체 실무자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든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라도 해준다면 이렇게까지 답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가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G4C사업(민원서비스사업) 등 정자정부 사업을 두고 정통부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지방세 전자고지제'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다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돼 당분간 늑장 행정은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