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적용받게 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되,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대기업 중심의 조세특례 혜택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찬열(사진)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농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규 설비투자 시설을 취득할 시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오는 2017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해야한다는 본래 취지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2014년 신고 기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 980억원으로 전체 세액공제액 8919억원의 1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은 주장.
이에 개정안에는 금년 말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되 혜택 받는 내국인 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토록 함으로써 대기업 중심의 조세특례 혜택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신규일자리 부족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장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혜택 효과를 동시에 맞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