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2019년 말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현재 200만원)을 500만원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혼인세액공제를 신설, 과세특례 기한을 2019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이 과세특례 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재액도 늘렸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 증가 인원 1인당 적용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중견기업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기는 현재는 1인당 200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앞으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2%p(대기업은 1%p) 인상된다. 이 같은 조치로 중기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대기업은 3∼5%에서 4∼6%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2500만원이 공제 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