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이 도래했다.
10일 국세청은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오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일~12월31일,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1일~12월31일, 법인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이 신고대상 기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65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1만명 늘었다. 일반과세자는 384만명, 간이과세자는 190만명, 법인과세자는 81만명이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오전 6시부터 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서를 직접 출력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카드로 납부할 경우 한도는 없으나 일반카드는 0.8%, 직불카드는 0.7%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는 사업자의 매출·매입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내용에 기초해 사업자의 소득이 결정되는 만큼 성실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세청은 예년보다 정교한 업종별·규모별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규모 사업자는 착오나 오류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대규모 사업자나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 업종별·유형별 공통탈루 분석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성실신고 도움자료와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업자가 한눈에 열람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들은 신고 전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제공되는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도움 서비스 내용, 개인사업자의 예정 고지세액 등 성실신고 대리에 필요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사업자는 홈택스 앱에 매출액만 입력하면 '끝'
국세청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총 18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에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금액과 금·고금, 금·구리·철 스크랩 사업자 등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자의 국고 입금세액도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국세청은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에 매출액만 입력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임대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연 매출 2400만원 미만) 간이 임대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해 사업자가 확인 후 홈택스 신고, 우편 또는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팩스로 발송하면 간단히 신고가 완료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국세청은 업종별·유형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했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AI 피해 겪는 사업자, 세금 천천히 내세요"
국세청은 최근 재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9개월 범위 내에서 재연장되는 방식이다.
특히 국세청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2015년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달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 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인 내달 9일 보다 9일 앞당겨진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단,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부당 환급 신청, 끝까지 추적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중심의 신고관리 패러다임에 맞춰 올해에도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사전 제공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