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도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중점을 두되,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사후검증을 통한 추징사례 몇 가지를 소개했다.
"주거용으로 집 내놓고 사업용이라고?"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대학, 산업공단, 기업밀집지역 인근에 신축된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 채를 분양 받은 후 상가 건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주거에 필요한 주방, 세탁기, 옷장, 침대, 화장실 등을 구비한 후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면세전용에 따른 기타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입주자 현황자료 및 인터넷 임대매물정보 수집, 임차인의 협조를 받아 현장 확인한 결과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A씨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이중계약서 작성 강요하고 현금만 받은 임대업자 B씨
부동산 임대업자 B씨는 현금수입금액은 노출이 잘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인근 상가밀집지역 임대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비교 분석결과, ㎡당 임대료가 현저히 적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대상자로 선정했다.
검증 결과 국세청은 내부 분석 및 임차인들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임대수입금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임대사업자 B씨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거래처 접대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 안 됩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C씨는 임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거래처 선물을 백화점에서 구입하고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매입세액 공제했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접대성 지출 등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검증대상자로 선정했다.
신용카드 사용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거래처 접대성 비용의 지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국세청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은 사실을 밝혀 법인사업자 C씨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허위신고 후 세금 환급 받은 D씨…결과는 가산세 '철퇴'
무역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D씨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 명세서를 첨부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환급 받았다.
외국환은행으로부터 D씨에 대한 외환 수취내역 등을 확인한 국세청은 외국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내역을 거의 발견할 수 없어 허위 수출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수출 통관내역, 외화 대금결제 여부 등 실제 수출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D씨가 허위로 영세율을 신고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