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지난해 중국 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신규로 등록한 건수가 2014년에 비해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중국세관 지재권 등록은 2014년 39건에 불과했으나, 한·중 세관 협력, 관세청·특허청·(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수출 기업 등이 한국 상품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한 'K-Brand 협의체' 운영 등으로 2015년 112건, 2016년 192건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특히 중국은 세계 짝퉁 시장의 거점으로 우리 기업 모조품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중국 이외에도 미국·일본·유럽연합(EU)·홍콩 등 대부분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우리 기업이 해외 세관에 지재권 신고를 함으로써 짝퉁 물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세청도 지재권 침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자가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면 이를 토대로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 물품을 단속한다고 전했다.
등록된 지재권은 2011년 1000건, 2015년 5000건, 2016년 7000건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재권 침해로 적발된 물품은 통관 보류, 조사 의뢰, 폐기 조치 등을 통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다.
관세청은 특허청과 함께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지재권 관련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K-Brand 협의체를 통해 해외 세관 모조품 식별세미나 개최, 해외 세관 공무원 대상 우리 기업 브랜드 소개 등 국내외 민관 협력 지재권 보호 활동을 전개했다는 설명이다.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기업설명회 개최, 중국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중국세관-우리 기업 간 간담회 개최 등 중국 수출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도 펼쳤다.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내외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재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이 무분별한 짝퉁 유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허청의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 등을 활용해 사전에 국내외 세관에 지재권 권리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