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RHI 스캔들 영향 3월 2일 조기선거…공동정권 무너져

영국의 자치정부인 북아일랜드가 오는 3월 2일 조기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16일(현지시각) 영국 중앙정부의 제임스 브로큰셔 북아일랜드 담당장관은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일을 오는 3월 2일로 발표했다.

신교인 민주연합당(CDU)과 구교인 신페인당이 참여한 공동정권에서 신페인당 대표인 마틴 맥기네스가 지난 9일 자치정부 부수반직 사임을 발표하면서 결국 공동정권 붕괴와 조기 선거로 이어졌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규정은 수반과 부수반을 공동 운명체로 한다. 맥기네스 부수반이 사임했음에도 신페인당이 시한인 이날까지 후임 부수반을 지명하지 않음에 따라 공동정권의 법적 권한 상실로 이어졌다.

이는 민주연합당 대표인 알린 포스터 자치정부 수반이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장려정책(RHI)' 스캔들 때문으로 지난 2012년 포스터가 기업장관 시절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장려하는 RHI 정책을 입안했는데 보조금 비율을 잘못 설정한 탓에 나중에 기업들이 보조금을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혈세 낭비 규모가 약 4억파운드(약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포스터 수반은 야권으로부터 거센 사임 요구를 받아왔다. 하지만 포스터 수반이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맥기네스가 사임을 발표하고 조기 선거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1998년 신구교계 정파대표들간 평화협상이 타결된 것을 계기로 북아일랜드에선 2007년 민주연합당과 신페인당 공동정권이 출범했다. 민주연합당과 신페인당은 전체 108석인 북아일랜드 의회에서 과반인 68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번 선거에선 선거구 조정에 따라 의석수가 90석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