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강자에게 세금 걷어 약자 배분하는 건 국가 할 일"
"기본소득, 1단계 낭비성 예산 조정 후 2단계 국토보유세"
이재명 성남시장이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토보유세 신설과 관련, '증세'에 대한 기득권층의 '세금폭탄' 프레임에 대해 "그런 악성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0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비록 지더라도 그런 프레임은 제거해야 한다. 그걸 못 깨면 정치할 필요가 없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강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나쁜 놈 취급한다. 누진제 개념이다.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내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 프레임을 안 깨면 우리 사회는 한 치 앞으로 못 나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 충분히 '현실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바로 내년(2018년)부터 예산 조정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오해가 있는데 세금 증세를 해서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첫 단계로 예산 절감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내년부터 당장 한다. 낭비성 예산을 조정하면 28조원 금방 만든다"며 "(올해 예산의) 7%를 절감해서 만든 28조원을 29세 이하 전원과 64세 이상, 장애인과 농어민 등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면 가구당 200~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밝힌 기본소득 구상은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 연령) 등 국민 2천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는 "재정조정을 통한 기본소득 시행은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다. 특별히 법도 필요 없다"며 "성남시에서도 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그런 다음, 2단계에서 '세금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토보유세' 신설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토보유세에 대해 "땅 부자세"라며 앞서 참여정부가 시행했던 종합부동세의 확대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15조원을 더 걷는 것으로 하고 0.8%~2.5%까지 누진제로 설계를 하면 된다"며 "토지를 예를 들면 아파트 1000채, 땅 3000만평 가진 사람은 많이 낼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상위 10%가 66%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세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신설해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추가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낸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더 많이 돌려받게 되고 슈퍼 땅 부자인 5%만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다.
그는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본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이 증세는 맞는데 1차는 부분적 기본소득(100만원)은 증세와 아무 관계가 없다. 자꾸 포퓰리스트라고 하는데 분리 좀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이건 특별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 엄청난 논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임기 안에는 해낼 것"이라며 "극소수의 '초땅부자', 엄청난 슈퍼 땅부자들만 약간의 손해 보는 거라 국민적 합의를 거치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순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