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대선 출마 문제와 관련,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면서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 권한대행으로서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면서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이다.
--지금은 아니라고 했는데 앞으로 하실 생각이 있는지.
▲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고 어려운 국정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우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일에 전력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도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주한 일본대사 공백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 먼저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다. 북한은 지난 한해만 해도 2번의 핵실험을 했다.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 달에 2번씩 쏜 것이 되는 것이다. 전례 없는 속도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다. 사드배치는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위적 조치이고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중국 등 사드배치를 우려하는 그런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작년 6월에 제가 중국을 방문해서도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와도 충분한 얘기를 했다. 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했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사드로 인한 경제적 보복, 통상·문화·관광 등 여러 우려가 있지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한두 해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쌓아 온 한중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데에도 지속해서 노력을 하겠다.
국민과 정치권, 언론에서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모두 단합해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린다.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 정치권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다음에 결정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권한대행으로 있는 기간에 그 결정을 하실 생각인지.
▲ 한국과 미국, 해외의 군사전문가들이 상당한 효용성이 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안다. 사드 1대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완벽하게 막을 수 있지 않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어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다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도 사드배치가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미는 판단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대화가 가능하겠지만, 핵 문제에 관해서는 대화를 할 시간이 아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그런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제가 권한대행이 되어서 새로이 시작하는 일이 아니다. 상당한 기간 협의했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다. 오히려 안보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한다.
--사드배치는 언제 하나.
▲ 가급적 조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미국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
--소녀상 문제를 놓고 지자체, 시민단체, 외교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 소녀상 설치 문제는 민간에서 하는 일이다. 정부가 관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떻게 보면 초관심사항이고 정부도 관심갖고 있다.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므로 여러 루트·채널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변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접촉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 아직 (미국의) 내각 임명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미 확정된 스태프들과는 협의를 시작했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과 우리 안보실장이 통화했다. 매 격주로 한 번씩은 통화하고 그전에 필요하면 또 수시로 연락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다.
(미측에) 우리가 해왔던 호혜적인 관계들과 기여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초기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양국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한 부분들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이 잘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혜들을 모아 갈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 등이 공석인데 인선계획은.
▲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다. 장관 인사는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데 국회는 '지금 할 때가 아니지 않으냐, 직무대행 권한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의 필요성, 현실적인 제약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나가도록 하겠다.
--국무위원이었던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문체부 장관 등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안타깝고 또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 많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렸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송수근 문체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의혹은 의혹이다. 사실이 아니다.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므로 의혹 제기만 가지고서 어떤 징계를 하거나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문체부 1차관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다. 비리가 있거나 관련돼 있다고 확인이 된 것이 전혀 없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3·5·10 규정 개정에 대한 입장은.
▲ 3 ·5 ·10 규정을 바꿀 거냐 말 거냐, 또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등의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하다 보면 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흔들릴 수가 있다.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완책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를 끝내면 청탁금지법 부작용에 관해 보완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서민경제가 힘들어서 가급적 빨리 판단을 해보자는 입장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되는데 차기 헌법재판소장을 선임할 생각인지.
▲ 헌법재판소장은 청문회만이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권한대행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국회와도 필요하면 상의하고 충분하게 검토해 판단해야 할 일이다.
--특검 1차 수사 기간이 다음 달 만료되는데 연장할 생각이 있나.
▲ 그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세종시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에 대한 입장은.
▲ 청와대나 국회 분원을 세종으로 내려보내는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적인,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