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의 알림서비스를 개선한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A씨는 1년 전 신경통 증세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다른 보험사에 연금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으나 거절됐다. 알고 보니 보험사의 실수로 신경통이 AIDS로 잘못 등록돼 있었다. A씨는 이로 인해 결혼과 사회생활 등에도 제약을 받을까 우려 중이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정보를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를 공유해 계약인수·보험금 심사 등에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병명 등을 착오 등록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는 향후 보험가입 제한, 보험금 지급거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오류등록 방지절차가 부실하고 등록정보에 대한 소비자 확인 절차와 오류 등록 시 불이익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병명 등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을 피보험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보험가입·보험금 지급심사 때 활용된다는 사실과 지급사유 오류확인 때는 정정절차 등도 추가로 안내할 방침이다.
등록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 보험사고정보시스템 등록 담당자가 민감한 질병을 등록할 때 재확인할 수 있는 주의환기용 팝업창을 개발하는 등의 운영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감한 질병에는 정신질환을 비롯한 비뇨기과질환, 산부인과질환, AIDS 등의 특정질환이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오는 3월부터 ▲만기보험금 사전·사후 안내 강화 ▲보험금 등 압류해제 통보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안내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등도 시행한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 안내수단을 다양화하고 만기 이전·이후를 비롯해 매년 보험금 수령 때까지 주기적인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과 보험금 청구 때 필요한 서류, 절차 등도 안내 내용에 추가적으로 반영한다.
보험금과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압류·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는 때는 즉시 보험사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보험계약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실효계약의 부활 절차 등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지급액과 지급여부 등에 영향을 끼치는 손해사정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한다. 특히 소비자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비용부담 주체, 손해사정사 미선임 때 보험사의 손해사정 진행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보험계약사항 등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보험계약관리내용(안내장)에는 사전등록제도를 포함한다. 계약체결단계에서도 보험모집인이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등이 안내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하며 미흡한 경우 교육 시행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용·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은 연간 1회 이상 안내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요건, 필요서류, 심사·통보절차 등도 추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