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세청장 후보 "언론사 세무조사 해야한다"(종합)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는 9일 국회 재경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사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부분에서 (정기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적인 요소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언론사도 각 회사별로 성실도를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통상 5년 단위 정도면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이 되지만 성실도를 분석해 보면 그 기간이 딱 끊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지난 2001년 실시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언론사 대부분이 당시 부과된 세금을 납부했으며 일부만 현재 소송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사 탄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시 조사는 국민적 관심도 많았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사를 일시에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당시 서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해 (그런 것을) 판단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