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엔고에 따른 법인세수 급감으로 향후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내각부는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한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8조3천억 엔(약 85조 원)으로, 작년 7월 전망치보다 무려 3조 원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추산은 달성하기 힘든 명목성장률 3% 지속을 전제로 이뤄져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아사히·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은 우려했다.
◆…경제재정자문회의 주재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인세 수는 당초 예상보다 1조7천억 엔(약 17조4천억 원)이나 적게 걷혔다.
일본 정부는 급격한 법인세 수 감소로 인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연중 기준으로는 7년 만에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개인소비도 저조해 소비세 수 저조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금융완화나 재정지출로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세수를 확대해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화를 양립하는게 목표지만, 작년에는 집권 후 최대폭의 재정적자를 냈다.
게다가 지금처럼 1%대 명목성장률이 계속 이어지면 2020년도의 기초재정수지 적자액은 11조3천억 엔으로 부풀어 이때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목표는 더욱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2019년 10월로 미룬 소비세 증세를 단행한다 해도 재정 건전화 목표 실현은 어려운 상황이라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이시하라 노부테루 일본 경제재생담당상[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생담당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