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보수정권의 창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우면서도 결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 국민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입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저는 밤잠을 설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심판대로 보낸 죄스러움과,
그 이후 벌어진 국가적 혼란과,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감당해야 할 수많은 위기들 때문입니다.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이 한겨울 엄동설한에,
장사가 안 되고 취직이 안 돼,
더욱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좀 더 잘하지 못하고,
좀 더 살피지 못한 죄,
여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당으로서 책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온통 조기대선의 열기에 들떠 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 권력을 잡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외교안보적 위기와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고,
무엇보다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정치권이,
오로지 길거리로 나가 표이삭만 주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밤을 새워 머리를 맞대고
이 국가적 난국을 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 이때에,
오로지 권력부터 잡고 보자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우리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막막한 터널 속에 있더라도,
저 끝에는 밝은 빛이 쏟아지는 희망찬 미래가 있을 것이라 믿고,
묵묵히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건국 이후 70년이 다 되어가는 긴 세월 동안
온갖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뤄낸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더욱 갖습니다.
그것이 여당인 저희 새누리당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주축인
진정한 보수세력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라야 어디로 가든 말든,
민생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세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당장의 표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책임은
결국 우리 집권여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자각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그간의 많은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며 사죄해 왔습니다.
그 간절하고도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열심히, 똑바로 일하겠습니다.
저는 늘 야당에게,
이제는, 비판만 하고 반대만 하는 소수야당이 아니라,
국회와 국정을 책임져야할 다수세력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이젠 비록 원내 제2당이지만
여전히 집권당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도약의 길로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의 노력을 유심히 보아주십시오.
저희들이 못하면 더욱 아픈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국가위기 극복은 정치권 전체의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리 싸움만 하는 국회와 정치라고 하더라도
정말 힘을 합쳐야 할 때는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어느 정파나 정당의 유불리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맞아서는
더욱 그런 단합된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대내외적 위기는
저 또한 일찍이 보기 어려웠던 미증유의 일입니다.
"이러다가도 어떻게든 잘 되겠지"하는 요행심리에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고 위험한 도전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분야는 대외분야, 즉 외교안보적 불안입니다.
세계는 지금 '신 열강전(新列强戰)'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국제질서는 미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자기생존부터 도모하고 보는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북아는 그 열강전의 중심지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국가 최고리더십이 사실상 부재인 가운데,
일찍이 100여 년 전 구한말 시대에나 보았던 열강의 각축전이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질서를 뒤흔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정책,
중국의 무서운 확장과 주변국 군사주권에 대한 개입,
일본의 뻔뻔스러운 영토야심과 역사왜곡,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관계를 틈탄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
우리가 맞고 있는 외교적 신 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이 벌이는 핵무기 불장난은
언제 어떻게 이 한반도를 재앙 속으로 빠뜨릴지 모를 정도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한 테러와 전쟁위협이나 마찬가지인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제 쏘아 올릴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제재와 경고를 해온 국제사회가,
특히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어떤 대응으로 나올지,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
동아시아에서의 외교안보적 급변상황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고립을 자처하며
나라 빗장을 잠그고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국가경제의 절대적 부분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의 안보마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국가방위를 넘어서,
경제문화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연결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요동치는 세계질서 속에서,
이미 시작된 미국의 동맹재편의 움직임 속에서,
한미동맹만은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략적이고도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해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가능성을 막을 현실적이고도 불가피한 선택이며,
한미동맹의 발전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 모든 외교안보적 현안들을
정부에만 맡겨놓고 우리는 대선 판에만 관심을 갖기에는
대단히 심각하고 힘든 과제들입니다.
신열강전 시대에서는
외교, 안보, 경제가 모두 연결된 융합적 국제질서라는 점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국회와 정치권은 이런 복합적인 위기에 대해서만은
여(與)와 야(野)라는 도식적 대결을 넘어
거국적으로, 초당적으로,
힘을 합칠 때는 합쳐야만 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놓고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여러 차례 국가적 위기국면에서
우리는 힘을 합쳐 극복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나서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는 각 당의 지도자들이 대선준비에 바쁘다면,
여야 각 당에서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뽑아
'초당적 정책컨소시움' 형태의 공동연구체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 초당적 정책컨소시움에서는
특히 외교, 안보, 국제경제 등
각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관리가 필요한 현안과제를 놓고
초당적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브레인과 경험자들의 자문도 받아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개척해 나갈 길을
거국적으로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한 이 저성장의 장기화는
누구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넣어 꾸린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의 줄폐업과,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이라는
가공할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1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주택대출에 대한 집중이 과도해서
부동산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 때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자칫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몰고 올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분석합니다.
국회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해
이 국가적 경제위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국회가 정부 탓만 하고 대선게임에만 빠져있을 때가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회도 국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국정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국회리더십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할 때입니다.
국가 안팎의 위기가 이처럼 '퍼펙트 스톰'처럼 밀려오면
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무는
바로 우리 정치, 즉 국회와 정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하는 영역,
곧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합니다.
세력만 바뀌는 정권교체로,
이처럼 당면한 국가적 위기들이 저절로 극복되지는 않습니다.
낡은 제도와 의식은 그대로 둔 채
구호만의 정치교체로
국민의 원성을 넘어 지탄을 받는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의식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채,
의식조차 구정치의 습성에 그대로 젖어있으면서
권력을 잡은들,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하지도 않던 일들을
이제 와서 개혁이니 혁명이라는 말로 새 상표를 붙여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 하겠다고 말하는 것부터 모순입니다.
과거의 그 엄청났던 정권주변의 부패와 무능의 기억들마저
국민들이 벌써 다 잊어버린 것처럼 덮는 것도 위선입니다.
이 모든 위기를 오로지 남의 탓, 언론과 검찰 탓, 재벌 탓으로 돌린다면,
정부와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국민이 그 비싼 세금을 들여온 야당은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정치를 외치고, 말로는 국민 대통합을 역설하면서
정작 당 안에서는 패권을 누리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 나라를 위해 피땀 흘린 수많은 사람들을 청소대상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놀라운 편가르기식 발상 자체가 정말 청산되어야할 구정치의 표본입니다.
이런 의식과 행태의 변화 없이
누가 정권을 잡든 그것은 권력의 탐욕일 뿐인 것입니다.
정치인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의식부터 변해야 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책무를 광장의 군중에게 떠넘겨선 안 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최고 기관인 국회와 정당이
대중의 눈치만을 살피며 그를 따라다녀서야
어떻게 대의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가적 난제와 위기를 해결해 간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대선준비와 탄핵심판의 와중이라 하더라도
이번 2월 국회부터
국회 본연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할 것입니다.
나라발전과 위기극복을 위해,
고통 받는 서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드리기 위해
우리 국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갑시다.
◇진정한 보수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은 지금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재탄생의 치열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정책을 시대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키고,
당헌과 정강정책, 당명까지도
우리당의 혁신에 걸맞게 바꿔나가는 중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비겁하게 여당의 자리를 부인하거나,
그 위치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깃발을 붙들고서
그 깃발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몸부림 쳐 왔습니다.
저희들은 새누리당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보수가치를 귀중히 여기지도 않고,
보수가 이렇게 왜곡되고 폄하되기까지
가장 책임 있을 사람들마저 진짜보수라고 자처하는 마당입니다.
이 기가 막히는 이념혼란의 시대에
우리 새누리당만은 진정한 보수가치를 다시 정립하고
당당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정의 어려움은 새누리당의 부족함일 뿐
결코 보수의 실패는 아닙니다.
보수정당을 이끌던 우리의 잘못이지,
보수정권을 지지해준 국민이나
보수가치를 함께 해온 당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보수란 자유이고, 책임이고, 공동체 정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보수는 개인의 자유를 그 어떤 가치보다 중시하지만,
나라가 위기일 때 앞장서서 헌신하고 책임지는 것이
보수의 행동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사회의 약자를 먼저 돌보고 배려하면서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원래의 보수이념 입니다.
한 번도 배고파보지 않은 금수저 출신들이 서민보수를 자처하고
부모의 배경으로 군대를 빠진 사람들이 안보보수를 외치는 것은
보수를 참칭하는 사이비 보수일 뿐입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배가 난파되어 갈 때
승객과 배를 두고 먼저 뛰어내려 도망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수주의 정치인이라면 이념과 철학을 붙잡아야지,
일시적 인기와 권력을 좇아 이리저리 사람을 따라다니는
기회주의적 정치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도 따지고 보면
정치인들 스스로 자신이 따르던 정치적 가치가 아니라,
사람을 좇아 몰려다니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영국의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은
때로는 노동당의 핵심적 정책조차 과감하게 수용하면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변신해 왔습니다.
진정한 보수정치는 그처럼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전통적 질서를 소중히 하면서도
변화와 개혁을 통해 끊임없이 시대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삶, 법치주의, 준법, 책임, 권력분립, 배려, 공정 등,
보수 본래의 덕목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현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보수정당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수가치를 지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새가 똑바로 날 수 없듯이,
진정한 보수가 발전해야,
건전한 진보도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도 똑바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주도해온 보수 주축세력입니다.
보수이념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초석입니다.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이뤄낸
세계유일의 성공신화 국가를 만든 힘이 바로 보수의 저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범보수 세력이 대동단결하여
반드시 보수 정권을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피땀 흘려 지키고 발전시켜온 이 나라를
앞으로도 더욱 번영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도
보수적통을 자부하는 우리 새누리당에게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진정한 보수이념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침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일류 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뤄낸 기적적 성취들을 자랑스럽게 보전하면서
21세기 시대환경과 국민적 요구에 맞는 혁신을 중단 없이 해나감으로써,
국가의 대개혁, 국민의 대통합을 통한
한민족 대도약의 꿈을 이뤄내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저 정우택의 소명도 이것입니다.
바로 이 진정한 보수가치의 재정립,
진정한 보수정권의 재창출,
이를 위한 범보수 세력의 단결,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
이 역사적 사명에 저의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청년문제 전담할 '청년부' 신설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누리당은 앞으로 '청년정당'
새누리당의 정부는 '청년정부'가 되도록
청년정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2월 국회를 '청년국회'로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임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사회정책적 과제들 중에
저에게 제1번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 없이 청년문제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좌절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내집마련, 꿈과 희망까지 다 포기한다고 해서
이젠 'N포 세대'라는 신조어마저 생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한탄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도전정신이 살아 숨 쉬는 나라가 아니라고 좌절합니다.
가진자들이 힘없는 약자의 권리를 손쉽게 빼앗아가도
그것이 정당화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부릅니다.
새누리당은 청년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저도 한 가족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부모를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의 가족이 벌인 일탈된 행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명문사학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학입학과 학업에 있어서 불의와 불공정은
정말 철저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학사비리와 관련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어떤 분야라도 부정입학이나 학사비리 문제가 적발될 경우
대학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제20대 국회 개원 첫날
새누리당은 당론 1호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아
정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들을 모아 총괄토록 하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 고통이 되고 있는
고용, 주거, 학업 등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법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의 핵심 당면과제인 청년문제를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 위해
정부에 '청년부' 신설까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채무자부터 되고 마는 '빚내는 청춘'이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서 '빛나는 청춘'이 될 수 있도록
청년부채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청년부채 가속화의 주범인 청년학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학 및 대학원 입학금과 졸업유예금, 논문심사비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400억 원을 기록한
청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실명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포함해
청년 체불임금의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 나서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월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법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은
학교 안에서는 힘들어 죽을 지경이고,
학교 밖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40만 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100만 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조선업 구조조정이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으로 일자리 감소가 계속되어
체불 임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고,
전체 연령층에 비해 20대의 파산율이 3배를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청년 위기를 반영이나 한 듯
대선 후보들의 1호 공약 또한 모두 청년일자리 공약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가장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법안도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 정치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최고의 애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청년들을 더 이상 속이면 안 됩니다.
이루지도 못할 약속으로 표를 얻으려 해선 안 됩니다.
국민세금을 많이 걷어서 청년들에게 나눠주자는 얘기는
누구나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귀족노조와 기득권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며
일자리 창출법안에는 줄기차게 반대만 하면서,
돈을 나눠주겠다는 식의 공약을 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 드립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노동관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야당출신 시도지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도지사들도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중점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서비스산업발전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자리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수십만 개, 적게는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국회가 발 벗고 나서 청년들의 일자리 고통을 덜어줘야 합니다.
잡쉐어링이라고 불리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제 때에 갖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중요한 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2월 국회는 청년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청년국회',
국민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국회'를 만들기를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출산이 축복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청년 문제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의 존립을 걱정케 할 만큼
재앙적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10년간 80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간 초저출산 국가로서
인구소멸 위험도 1위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어린이집 문제만 해도 계획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무이행률은 53%에 불과하고,
기업과 학교 사업장의 이행률 또한 저조한 상황입니다.
솔선수범해야할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 내 삶의 부담이 아니라
출산이 축복인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우선적으로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기준과 관련,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경우를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과 위반 벌칙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어린이집 설치규제 부분을 완화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성들이 육아문제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진료비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3회만 제공되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자연분만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시에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사회가 책임지는 출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할 경우에는
임신 초기부터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은 그렇게 해도 아직 멀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구조적 요인들,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과 여건,
자녀 교육비, 나아가 가계의 기본적 경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바탕이 되는 인구유지와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구 1억 지키기에 사활을 건 일본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육아본부를 설치하고,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여
50년 뒤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진국들의 저출산 극복 모델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로드맵을
앞으로도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야당은 '정치입법'을 개혁입법인양 포장해선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월 국회는 민생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제 원내 다수세력이 된 야당이 민생문제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오로지 정권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민생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들은 등한시 한 채,
정권장악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입법'을
'개혁입법'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방송의 공영성을 말하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우리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오히려 검찰조직에 옥상옥을 만들고 정쟁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의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지도 못합니다.
야당은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국정화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까지 나섰습니다.
기존 검정교과서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과 자율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국정교과서를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 교육감들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해선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경기침체와 국정불안정이 가중되는 속에
야당이 민생과 관련도 없는 정치입법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그 숨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격차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대한민국의 깊어가는 격차해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차별해소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은
오랫동안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며,
IMF 사태 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상여금에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 중 10명 중 3명은 유급휴가도 못가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채용부터 평가, 승진까지,
능력중심으로 운용하는 인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엔진과도 같습니다.
과거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이 곧 미래성장의 동력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경제정책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강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습니다.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보증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회사의 간판이 아닌 오직 기술만 보고
투자와 융자가 가능하도록 심사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특허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중소기업 증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부 공장을 해외에 남겨두고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재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재벌의 횡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정경유착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김영란법'
다른 말로 '최순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금을 강요할 경우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 뽑는 법안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추진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은 대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여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것입니다.
또한 재벌 일가 재산 부풀리기의 일환인
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를 활성화시키고,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일반 서민들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의 생계형 업종의 보호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대기업의 편의점 가맹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행위를 제한하여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은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수축산업, 화훼산업 등
김영란법으로 인해 선의의 불이익을 보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정작업에 나서겠습 니다.
◇개헌은 최고의 정치개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헌법개정, 즉 개헌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변명으로도
개헌을 막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 속에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져 있습니다.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소위 인치(人治)의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헌법개정은 필요합니다.
누구나 비판하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도,
그 정치의 기본틀인 헌법이 이미 30년이 다 된
낡고 고루한 제도라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새 헌법을 통해,
21세기 변화된 정치 사회적 환경과 질서를 반영하고,
우리의 염원인 통일한국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설 때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대선 전 개헌'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일부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헌하겠다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거나,
시간이 없어 못한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결단만 내린다면
개헌은 두어 달이면 이뤄낼 수 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당시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국민투표까지 불과 두 달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국회 발의를 기준으로 하면,
그해 9월 18일 발의에서 10월 27일 국민투표까지
불과 40일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국회에는 이미 헌법자문위원회 연구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연구결과물들이 쌓여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 내에서도
조문화에 접근할 만큼 논의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결단만 있다면 두 달 안에 개헌은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조기대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애국적 자세로 개헌을 이뤄나갑시다.
개헌은 이번이 역사적 골든타임입니다.
이 상태로 헌법을 두고 대선을 해보았자,
선출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걸어온 길을
또 걷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모시는 지도자가
지금의 헌법을 고치지 않은 채로 만일 대통령이 될 경우,
또다시 불행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합시다.
분권과 협치,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선진헌법을
우리 20대 국회의 손으로 만들어냅시다.
대선 전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 시스템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개헌은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 개혁입니다.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여야 모든 대선주자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대선주자 개헌연석회의'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국가 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하기를 요구합니다.
대선 전 개헌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여야 대선주자들 모두가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심도 없이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두 눈을 부릅뜨고 검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올해 있을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건 중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뚫고 온 대한민국호가 여기서 좌초하느냐,
아니면 이 거친 파고를 이겨내고 순항하느냐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대선에 나선 분들이
어떤 능력과 품성, 역사적 책임감과 시대적 사명의식을 지닌 사람인가를
꼼꼼히 살피고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오로지 권력쟁취, 정권장악을 목표로 대권에 나선 사람이라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후회하고,
국가와 대통령 자신도 불행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뽑을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보의식이 투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의 위기 속에
나라와 전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안보문제에
불분명하고 나아가 불안감을 주는 사람은
결코 현시점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자신합니다.
안보문제에서는 보수도 진보도, 여도 야도, 이해가 다를 수 없습니다.
둘째, '대선 전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개헌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그 어떤 명분이나 핑계를 대든,
개헌을 회피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욕 때문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을 하지 않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또다시 불행에 빠뜨리겠다는
무책임한 국민 배신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성장전략에 대해 구체적 비전과 공약을 내놓아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는 성장전략 논쟁이 사라져 버리고
나눠주기 복지경쟁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분배문제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와 함께 국가발전 전략,
어떻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나눠주기뿐인 인기영합적 공약경쟁을 벌인다면,
지난 수십 년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위대한 성장엔진은
금세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신하처럼 몰고 다니는
패거리 정치를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은 소위 대세론 같은 데 올라탔다고
벌써 자만심에 빠져 패권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렇게 편을 갈라
내 사람, 내 지지자, 내 편만 챙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치가 우리나라를 망쳤고,
그런 정치가 현재의 이 국가적 불행,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누가 우리의 운명을 감당할만한 사람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