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종 선정하되, 인천공항공사 의견 50% 반영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권을 두고 아귀다툼을 벌이던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봤다.
3일 관세청은 올해 10월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와의 입장차이를 성공적으로 조율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되,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하기로 한 것이 주요 합의 내용.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기존의 방식대로 공항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이 맞다고 주장해왔으며, 관세청은 특정 대기업의 면세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이 직업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맞서왔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10월 개정 예정일에 맞춰 면세점의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중 이번에 합의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계약근거 마련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관세청 특허공고와 인천공항공사 입찰(수정)공고가 동시에 나올 예정이다.
이어 4월 중 공사가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 +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사업권별로 선정한 복수 사업자(1위, 2위)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1000만점의 특허심사 결과중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를 개최해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공사, 브랜드 입점계약, 인력배치 등 영업준비를 해 10월부터 개점이 가능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합의에 대해 면세시장에서의 독과점 완화를 위해 도입되는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의 특허심사 평가점수 감점제도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공항 면세점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사 입장에서 면세점 사업자의 면세점 운영 역량(100점)과 임대료(400점) 평가 결과를 특허심사에 대폭 반영(1000점 만점중 500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일관성있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