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모펀드 정리기간이 당초 올해 2월말에서 내년 2월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내년 2월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2015년 11월부터 소규모 펀드 비율 감축작업을 벌여 2015년 6월말 815개에 달했던 펀드 수를 작년 말 기준 126개로 줄였다.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포 펀드의 비중은 36.3%에서 7.2%까지 떨어졌다.
모범규준 연장시행과 함께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식도 정비된다.
현재 소규모펀드 비율은 소규모펀드(분자)를 공모추가형 펀드(분모)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같은 방식은 분자에 들어가는 소규모펀드를 줄이지 않더라도 분모의 신규펀드 설정을 늘린다면 비율을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분모의 공모추가형 펀드에 1년이 경과한 펀드만 대상으로해 신규펀드 설정이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목표비율을 미충족해도 소규모펀드가 2개 이하인 경우라면 신규펀드 설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공모추가형 펀드 10개 이하·소규모펀드 5개 이하인 소형 운용사에 한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규 펀드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펀드 설정제한을 받지 않는 일부 소형사들의 경우 소규모펀드 비율이 80%에 이르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했다. 게다가 소형사에 예외 인정으로 중·대형사와 소형사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중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른 이행실적을 5·9·12월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