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오는 4월부터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지만 사망·사고만 보장하는 순수 보장성보험을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과다 납부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의 하향 추세에 맞춰 내려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6년 개정 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 때 돌려받는 보험금이 없는 이른바 '순수 보장성보험' 보험료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대상인 월 적립식 보험료 계산 때 제외된다.
가령 사망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했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보험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한 4월부터 월 150만원까지 축소되는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일시납 1억원 이하)를 계산할 때 목돈을 일시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 18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씩 12개월 동안 기본보험료 1200만원을 납입한 가입자가 연말에 여유자금이 생겨 400만원을 추가 납입했다면 1600만원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국세 환급가산금을 비롯해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1.8%에서 1.6%로 인하된다.
이 같은 조치로 임대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10억원의 보증금을 받은 임대사업자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는 1800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6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부과된다.
또한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신성장동력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 시설을 지을 경우 비용의 10%(대기업은 5%)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기존 11개 분야였던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은 2개 분야가 사업화 대상 시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9개로 축소됐다.
그간 신성장산업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없었지만 투자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00만 달러를 투자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때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비용이나 5년 내 중도 해지를 해 중소기업이 환수한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분할·현물 출자할 때 승계한 주식은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 자회사를 국내 상장시키기 위해 법인이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렌터카의 범위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로 정해졌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국가별보고서의 서식이 국가별 매출·이익, 납부세액 등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서식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 국외특수관계인과 자금 거래 때 정상이자율로 간주하는 이자율은 대여 거래의 경우 당좌대출 이자율, 차입거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 일자 거래통화별 12개월 만기 리보금리에 가산금리(1.5%)를 더한 이자율로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