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붕괴 우려시 정부·금융기관 모두 나서서 적극 대처"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금융산업 선진화와 관련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금융전문인력 육성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난해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금융회사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금융산업이 발전을 이루는데 금융감독기구의 직원들 노고가 컸다"고 치하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시장시스템과 감독기구의 기능에 대해 "개별기업의 도산문제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자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금융시스템은 기업과 경제환경을 안정되게 운영하는 공익성을 가지므로 금융시스템 전체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와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나서서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시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리와 이론을 갖춰 하나의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 방향과 관련해 "감독업무 수행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나 지표에 매몰되지 말고 금융시장과 경제의 안정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목표를 제재 및 적발 위주로 해 상황이 악화되거나 예방을 잘 못할수록 감독 성과가 좋게 나오게 해서는 안되며 예방적 노력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관계기관들은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고 협조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관련 "선진경제를 통해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금융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하며 금융수준이 높아야 기업 수준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이자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인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면 우리의 풍부한 고학력 인력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선두 금융기관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하므로 세계적인 수준의 자산규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자산규모만이 경쟁력의 원천이 아닌 경우도 많으므로 국내에서 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개별회사의 특성에 맞는 수익성모델을 창출하는 등 독자적인 경영기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