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이열 법무과장은 11일 "지금까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활동이 세정발전과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위원 위촉과정이 학연·지연·전관예우 등에 의한 지명방식으로 투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사·세무조사·현지확인조사 결과 적출한 탈루내용에 대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 그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다.
납세자가 과세할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땐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외부인사와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에 과세의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이 과장은 "그동안 위원의 위촉을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위촉방식에서 탈피하여 참신하고 혁신적인 인사를 공개모집 위촉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진일보된 세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시행하는 변화된 세무행정 운영방식으로, 세무사 등 관련업계에서는 변화된 세정을 실감하고 이를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
대전청은 외부위원을 14일부터 19일까지(6일간) 신청을 받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위원에게만 개별통지할 방침이다. 응모방법 및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대전청 홈페이지(http//d.nts.go.kr)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