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의도적·반복적 '가짜 뉴스'는 수사 대상"

이철성 경찰청장이 가짜 뉴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3일 이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의도적·반복적으로 올리는 가짜뉴스, 문제 소지 크면 법적 검토 거쳐 수사할 것"이라고 밝히며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이어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올리는 가짜뉴스는 수사 대상"이라며 "그러한 정도가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이 말한 가짜뉴스란 사설 정보지(찌라시)가 아닌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한 것으로 이는 국내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된 내용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세력이 유포하는 정보 등에 가짜뉴스가 많다는 지적에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달 초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 청장은 "표현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수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가짜뉴스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자체 인지해 수사하는 방향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