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은 13일 현행 2%인 부동산 등록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으로 등록세의 세율이 인하됐으나 과세표준이 급격히 현실화돼 실질적으로 등록세 부담을 대폭 인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 부담은 경감해나가는 부동산세제 개편의 취지에 맞춰 지방세수가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세의 세율을 추가 인하해 거래세 과부담으로 인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위축을 피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