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보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 행위에 과태료가 평균 12배 가까이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안'을 17일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꺾기' 행위가 적발되면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 과태료 상한으로 설정돼있다. 이런 이유로 실제 과태료 부과금액이 건별로 3만∼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정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데다 대부분의 차주가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변경안은 '은행이 수취금액의 12분의 1' 항목을 삭제하고 기준금액 2500만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꺾기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꺾기 건별로 과태료가 건벌 125만~2500만원, 평균 440만원 규모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설립초기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엽 개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는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포함시킨다.
허위사실을 기재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 거래상대방의 자금력을 부풀리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에서 '순자본비율 100%'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4월 중 바뀐 규정을 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