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하경제 규모 124.7조…매년 하락 '추세'
지하경제 더 키운 5만원…양성화 '미흡' 시각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소득은 신고하지 않는 세금탈루 등 과세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하경제가 양지로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약 1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금액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하지만 5만원권이 지하경제의 '검은 돈'으로 스며든 것이 아니냐는 가정이 더해졌을 때 지하경제 규모가 더 커지면서, 양성화가 가능한 지하경제 범위를 밝히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반문도 생긴다.
쉽게 말해 과세당국의 눈을 피한 '세원 사각지대'가 아직까지 넓다는 것이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소득세 택스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558조6000억원)의 8%에 달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124조7000억원 수준.
지하경제는 세금탈루, 조세회피, 법적이 근거가 없어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래까지로 넓은 의미에서 해석되고 있다.
지하경제 규모가 GDP 8%라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오스트리아의 지하경제 전문 분석가인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린츠대 교수가 2010년 기준으로 조사한 GDP 대비 24.7%에 한참 밑도는 수치다.
보고서는 "모형과 변수 적용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하경제 비율이 매년 떨어지고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비중)는 2013년 8.72%에서 2014년 8.49%, 7.96%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경제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지하경제 규모는 줄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5만원권 지폐의 유통이 감소하면서 지하경제의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5만원권에 대한 효과를 반영했을 때 지하경제 규모가 더 커져서다. 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은 2013년 10.08%, 2014년 9.88%, 2015년 9.30%로 앞서 언급한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하경제 규모 9.30%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45조원이다.
정부가 숨은 지하경제를 감시하고 세원을 발굴하지만 실적이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3~2015년)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거둬들인 세수입은 27조4493억원이었다.
국세청이 당초 목표했던 수준을 초과하면서 정책 성과를 내고 있으나, 양지로 끌어올린 부분은 전체 지하경제의 고작 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 실적에 체납액 정리금액까지 포함시키면서 숫자 부풀리기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