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소득
"기타소득이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하지요."
"그러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은 전부 기타소득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으면서 기타소득으로도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채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채권의 양도차익은 어느 소득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요."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기타소득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사적연금소득 중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가. 기타소득의 개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에도 해당되고 동시에 다른 소득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으로 본다. 예를 들어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에도 해당되고 이자소득에도 해당되면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강연료·원고료·복권당첨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은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는 실지로 지출한 비용만 인정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연료 등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 A씨가 P기업의 초청으로 특강을 하고 강연료 100만원을 받은 경우, 강연료는 80% 추정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므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100만원) - 필요경비(100만원 × 80%) = 100만원 – 80만원 = 20만원이 된다.
기타소득은 그 지급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징수하고 지급한다. 위의 예와 같이 대학교수 A씨가 B기업의 초청으로 특강을 하고 강연료 100만원을 받은 경우, 강연료는 80% 추정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므로 기타소득금액은 20만원이 되고, 원천징수세액은 4.4만원(= 20만원 × 22% : 지방소득세 포함)이 되며 이를 공제한 95.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사적연금을 연금외 형태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즉 사적연금의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을 연금형태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나, 일시금이나 연금수령한도초과 등 연금외 수령시에는 그 소득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 경우 80% 추정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원천징수세액은 연금외 수령액에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5. 퇴직소득
"퇴직소득이 무엇인가요?"
"글자 그대로 근로자가 직장을 퇴직할 때 기업으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하지요."
"퇴직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된 소득을 퇴직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지급받으므로, 지급받는 당해 연도에 일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면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각 연도별로 계산하여 합계한 세액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과 금융은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어요. 하나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른 하나는 보험상품의 하나로 기업의 대표이사 퇴직금과 연계한 CEO플랜이 판매되고 있는데, 세법에서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 그 한도이내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나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관련 규정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가.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은 어떤 것이 있나요?"
"퇴직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본래의 의미의 퇴직소득으로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것이지요. 퇴직시 받는 퇴직금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급여를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1)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퇴직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도 임원이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종전에는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전부 퇴직소득으로 보았으나,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의 소득세부담이 가벼운 점을 이용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임원 퇴직급여 한도규정을 신설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하였다.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는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 결정하지요. 먼저 법인세법상의 한도를 계산해서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다음으로 법인세법상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한도 이내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소득세법상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①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한도
②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
2)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공적연금 일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공적연금 일시금은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2002년 1월1일(과세기준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이 그 대상이지요.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과 그 밖의 공적연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