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초지자체 세수를 늘려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 세목은 과세권자 및 지방세 귀속주체에 따라 광역지자체(특별시·광역시·도) 세목과 기초지자체(시·군·자치구) 세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의원은 기초지자체 세수가 광역지자체 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법안 발의 취지로 소개했다.
지난 2016년 예산기준으로 총 지방세수 64조8401억원 중 광역지자체 세수는 44조5111억원으로 전체 중 68.6%였고, 기초지자체 세수는 20조3290억원으로 약 31.4%를 차지해 지방세 세수가 광역지자체에 편중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방세 세수가 광역지자체에 편중되어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에 광역지자체의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기초지자체로 이관함으로써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 지역구인 강남구의 경우 세금은 많이 내지만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는 부분이 많다"며 "강남구에 위치한 실내경마장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피해는 강남구에서 보지만 여기에 부과되는 레저세는 서울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교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