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4 특검 연장법안 처리 합의 "날치기"
야당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거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연장을 압박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야당이 마련한 특검수사 연장 법안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런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김기춘은 이러려고 '내가 구속됐나' 자괴감 들 것"이라고 힐난했다.
추 대표는 우 전 수석을 겨냥, "지능적인 '법꾸라지'의 증거인멸과 반복된 거짓말로 당장 구속을 면했을지 몰라도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에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욱 필요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영장 기각 사유도 소명 부족으로 나왔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병우 라인'이라는 살아있는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수사를 할 주체는 역시 특검 뿐"이라고 특검 연장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황 권한대행을 향해 "황 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라. 황 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을 안 하면 3가지 중대한 실추를 하는 것"이라고 반민주적, 반역사적, 반법치적 행위라고 압박했다.
이어 "특검 연장 여부는 특검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1회 한에 30일 연장하도록 돼있는데 대통령 승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한이 아니라 단지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 황 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주 최고위원 역시 황 대행을 겨냥, "현재로써는 황 대행이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만일 황 대행이 끝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이는 '적극적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연장이 아니라, 석 달을 연장해도 모자랄 정도로 수사할 사항이 남아있는 특검을 해체시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 바로, 수사기간 연장 거부의 본질이기 때문"이라며 "수사를 해 본 황 대행이 더 잘 알겠지만, 일반인이라면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황 대행을 압박했다.
이어 황 대행의 적극적 수사방해 '전과'로써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당시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리며 경질하고 수사팀 해체,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팀의 해경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것을 지적하며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것이었다. 끝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적극적 수사방해 '전과'가 추가될 것"이라고 겨냥했다.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지적하며 "현 상황을 국가 비상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직권상정을 해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유고인 이러한 상황이 국가 비상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우 전 수석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심히 유감"이라며 "왜 마지막 순간에 우 전 수석을 수사해 영장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는지 특검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황 대행을 향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개가 발견되고 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특검이 시간에 쫓겨 해체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국정농단의 숨은 주인공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며 "1000만 촛불이 탄핵정국을 주도한 이후 지금이 최대 고비"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장 큰 책임은 황 권한대행의 비겁한 침묵에 있다"며 "국정농단 전모의 절반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기간연장요청 불승인은) 진실을 찾으려는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특검 연장안'을 반대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은 야4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한 것에 대해 "날치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특검 연장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 침해를 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런 무리한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검도 차분히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단계"라며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갈 수 없다. 야권의 정치적 목적에 (특검이) 악용돼선 안 된다"고 특검을 평가절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