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 임대주택 지원 등에 1조5000억원의 나랏돈을 쏟아붓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금도 4000억원 가량 더 풀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니어 관광카드를 도입하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은 물론 얼어버린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 2조2000억원을 추가 증액하기로 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기타 기금 지원에는 3000억원을 더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가 전망한 것보다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교부세도 당초 3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정부는 내달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올해 안에 집행을 한다는 게획이며 지방교부세는 오는 4월에 조기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니어 관광카드 도입, 베이비붐 세대 집에 있지말고 관광지로...
최대 소비계층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니어 관광카드가 도입될 전망이다.
고령층은 비용부담으로 여가활동에 소극적이지만 정부 정책은 주로 취약계층을 도와줘야 한다는 식의 복지 관점으로 접근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실버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가 국내 여행상품 이용시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니어 관광카드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은 50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1년 16달러, 3년 43달러, 5년 63달러의 가입비를 받고 호텔이나 스포츠, 요식업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일명 'AARP 멤버심'을 운영중에 있으며 호주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호텔, 스포츠, 요식업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시니어 카드를 운영 중에 있다.
"조선업 대형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업 대형 3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조선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지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는 수주잔량이 남아있는데다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됐었다.
하지만 현재 조선업 대형3사의 수주잔량이 적은데다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의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대형3사의 수주잔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9% 감소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전년 대비 14.1%나 감소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실업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지난 2015년 말 도입한 제도이다.
아울러 정부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이 각각 1일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되며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로 면제된다. 근로자 소득에 따라 지원되던 취업성공패키지는 소득요건을 해제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현재 90일인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이나 훈련 요건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