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는 세무사회가 지난 16일 한국세무학회를 상대로 '유사 명칭 사용금지' 재판에서 승소, 다소 자신감을 얻었지만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중이라는 전언.
한공회의 고문변호를 맡고있는 김&장 법률사무소 측이 요구하는 소송비용은 8천만원으로 이 금액중 3천만원은 착수금으로, 나머지 5천만원은 소송이 마무리된 다음에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 회 관계자의 설명.
한공회 집행부는 소송에 대한 제반사항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소송진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한푼 두푼 어렵게 모은 회비를 소송비용에 고스란히 퍼부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망설이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대형회계법인 편들어 주기'라는 비난도 면키 어려워 進退兩難에 처해 있는 상황
한편, 업계의 관계자는 회계관리사 시험과 관련, "유사자격사 창설을 앞장서 막아야 될 삼일이 회계관리사를 배출하는 것은 법적 문제 이전에 도덕적인 문제"라고 비난.
또 다른 관계자도 "삼일이 會의 발전에 도움을 주질 못할 망정, 쓸데없는데 소송비용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며"삼일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라도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