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일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정치적 담론 같다"며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공약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 등 세부적 부분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인세 좀 깎아주면 투자 오르고 법인세 오르면 정의 실현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정의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재정수요를 가지고 있느냐와 국가재정을 어떻게 지출할지 전체 윤곽을 이야기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조세 계획과 관련, 과거 참여정부의 '비전2030' 내용을 강조하며 "전체 국가재정 지출계획을 설명하며 국민 동의와 함께 대화하며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를 소득 재배분을 위해 증세를 하겠다고 하면 정의를 위해 증세하겠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논쟁이 더 복잡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사회복지국가로 가겠다"며 "튼튼한 안보와 자주국방력 갖겠다는 틀 내에서 재정수요 배분 원칙을 줄여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지사는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산업정책에 대해선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혁신형 경제모델·공정한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그는 "이 세 가지 틀만 하더라도 역대 여섯 분 대통령의 모든 경제정책이 다시 리셋 된다"며 "저는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이 구조를 볼 것인가와 원칙을 말하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번 19대 대통령은 대선 직후 인수위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해 '셰도우 캐비닛'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인수위가 없어서 빨리 (내각을) 해야 한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간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누구를 장관 시킬지 발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정략적 발상이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도에 관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6월까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초안이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을 위한 임기 3년 단축안'에 대해 "시대교체를 하기에 3년이 짧긴 짧다. 더 오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저는 (개헌 중) 자치분권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비문 연대냐고 하는데 문재인 대표도 전 이 논의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탄핵 인용이 끝나면 이것을(자치분권 논의를) 수용하겠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안 지사는 '대연정에 자유한국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당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원내 교섭단체 누구라도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즉시 당에 연정 추진을 위한 '정당 협의 추진모임'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겠다"며 "이후 대선 결과가 나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즉시 연정 추진협의체를 통해 어떤 범주까지 연합정부를 꾸릴 세력을 모을지 논의하자고 할 것"이라며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헌법 절차에 따른 결과 승복해야한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질서이고 국가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선의'발언 논란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최근 급락하는 것에 대해 "기존 전통적 진영의 관점으로 보면 저의 이야기는 양쪽 모두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다"며 "제가 응당 감내해야 할 몫이다. 꿋꿋하게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