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교역 증진을 위해 개성공단 정치적 활용하지 말아야
대북 교역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하지만 결정적인 시기에 벌어지는 남북한 당국간의 긴장이 발생하는 바람에 성장의 모멘텀을 놓치기를 여러 번 하였다. 남북한 간에 긴장이 발생하면 예외없이 개성공단의 폐쇄를 거론하며 공단에서 일하는 기업체 임직원의 통행을 제한하여왔다.
어떻게 보면 남북한의 정치인들은 개성공단을 언제든지 폐쇄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성장을 제한해온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 당국자의 언급이 있을 때마다 남한 기업가들의 대북 진출 의욕은 꺾였고, 실제로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적 위험을 감내할 만큼 무모한 기업가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60여년간의 혼돈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통일은 분명 남한에게는 축복이 되고, 대박이 될 것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북한 주민의 목표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통일비용은 줄어들고, 통일편익은 높아진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중단없이 발전되어야 만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① 정부 지침, 남북대화 진전과의 조화
② 남북(주민)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③ 북한의 자기주도적 경제개발
④ 남북한 산업 장점의 보완 발전
⑤ 동북아 경제권 형성 북한 SOC 개발
위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남북한이 상호 도움이 되는 교류를 이어간다면 통일은 분명 한반도에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다. 단순히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과 통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경제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은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숫자로 계산하기 힘든 더 큰 통일의 편익으로 한반도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영토의 확장과 시너지 효과, 그리고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이점을 갖게 될 것이다. 그 통일시점을 앞당기고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에의 참여와 보다 많은 '개성공단의 추가적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