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일 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은 이번주중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거래내역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10일내에 본인에게 통보되고 있다. 그러나 법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시행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법개정으로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융거래 내역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됐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 등이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거래내역통보양식에 따라 정보 요구자와 요구내용, 제공자와 정보내용 법적 근거, 날짜 등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재경위는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통장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본인에게 통보유예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6월로 하되 각 3개월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위 김문희(金文熙) 전문위원은 "통장 등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사실과 그 기록이 5년간 남게돼 국세청이나 검찰,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추적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이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