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3일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비교'라는 자료를 통해 "낮은 조세부담률과 작년 기준 국가 채무가 1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 세수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최근 재정집행 활성화 및 추가편성 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어 "재정지출은 감세보다 직접적이고 효과가 크다"며 "최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재정지출 확대 중심의 경기진작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감세조치는 세입기반을 잠식함으로써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고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에 다라 감세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증가로 흡수돼 결국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감세정책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소비로 연결되는 시간이 길고 입법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돼 정책의 시기를 맞추기가 어렵다"며 "정책결정의 시차도 작고 즉각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재정지출이 경기활성화에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