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시 개발이익의 25%에 달하던 기업의 개발부담금도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폐지된다.
국회 운영위는 3일 법안 소위를 열어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등 12개 준조세성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통과시켰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연간 기업과 국민 부담이 3270억원(99년 기준.기획예산처 추산)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농지전용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도 폐지돼 연간 2000억원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은 2004년부터 폐지된다. 개발부담금 폐지로 연간 140억원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신규 여권발급시 1만5000원에 달하던 국제교류기여금과 영화관 관람시 입장요금의 2∼6.5%까지 부과하던 문예진흥기금모금은 2004년부터 폐지돼 여권발급료와 영화관람료도 하향조정된다.
법안은 또 기획예산처장관 산하에 별도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둬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제도개선 등 전반적 운용사항을 심사토록 했으며,매년 기획예산처장관은 국회에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