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취약한 재무건전성 반영"
가계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자영업자의 분할상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상환은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은행뿐 아니라 농협, 보험사,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있다.
1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구조는 차주의 연령, 신용등급, 직업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이 개인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활용해 2008년 3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약 5만 가구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는 분할상환이고 나머지 67%는 일시상환 방식으로 집계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자는 분할상환이 30%이고 일시상환은 70%다. 분할상환 비중이 임금근로자(36%)보다 6% 포인트 낮다.
무직인 차주의 분할상환 비중은 29%로 자영업자와 비슷하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신용등급이 높은 1등급과 2등급은 분할상환 비중이 35% 수준이지만, 이후에는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일시상환을 선호한다는 점은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분할상환 차주보다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은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분할상환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에 따라 소득 변동이 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일시상환 방식은 과도한 레버리지(차입투자)를 허용하거나 투기적 대출 수요를 가능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기간에 이자만 내다가 자산가격이 올랐을 때 보유자산을 처분해 수익을 내려는 차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일시상환 대출은 만기가 가까이 올수록 상환부담이 훨씬 커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부동산 경기 하락이나 금리 인상 등 상황 변화 때 부실화될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된다.
자영업자는 가계부채의 취약한 고리로 꼽히지만 좀처럼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64조원으로 한 달 사이 1조7천억원 늘었다.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2015년 29조7천억원 급증한 데 이어 작년에도 22조1천억원 불었다.
여기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까지 더하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훨씬 커진다.
아울러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구조를 차주의 연령대로 구분하면 분할상환은 40대 초반에서 비중이 가장 높지만, 일시상환은 50대 초반에서 비중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저금리 상황에서 40대 이하 젊은층이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소득분위별로는 원금상환구조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소득층인 1분위(하위 20%)에서 분할상환 비중은 33%, 고소득층인 5분위(상위 20%)에서 분할상환 비중은 32%로 각각 추정됐다.
◆…주택담보대출 현수막 = 2016년 8월 25일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앞에 내걸린 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