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조선업계의 불황극복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작년 조선해운분야 10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 공공선박 조기발주 등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 정부에 건의한 사항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제도개선 ▲연안 중고선박 수입억제를 통한 조선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조선소의 기자재 최저가 입찰업체 물량 몰아주기 지양 등 3건가지다.
이중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해수부가 대출받은 해운선사가 매년 상환해야할 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기간을 종전 10년에서 2016년부터 15년으로 연장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장기 대출에 따른 리스크로 대출상품을 출시하지 않아 대출이 안 되고 있고 대출한도 또한 등급별로 여신한도를 낮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부산시는 대출기간을 다양하게 해 해운선사와 금융기관이 협의에 의해 선택하도록 하고 여신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또한 국내 해운선사들은 연안에 운항중인 선박중 일본에서 10~15년 운항한 중고선박을 싼가격에 수입해 오는 경우 국내엔 중소조선 선박 발주가 나오지 않아 중소조선소가 침체되고 안전성 또한 보장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시는 중고선박 수입억제를 통해 조선 내수시장을 부활시키고, 중고선박 수출장려를 통해 조선 내수시장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최근 글로벌 불황으로 대형조선소가 적자 보전을 위해 최저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출혈 경쟁으로 조선기자재업계의 어려움을 한층 더해져왔다.
시는 조선소가 대승적 차원에서 기자재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건의했다.
이상 3건의 건의사항은 관계부처(기관)에서 유관기관 협의 등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선소의 기자재 최저가 입찰업체 물량 몰아주기 지양' 건의사항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3월중에 열릴 조선소장 정례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부에 건의한 내용들이 조속히 반영돼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낮은 자세로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조선업계가 하루 속히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