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물론, 제조업, 건설업, 작물재배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제도의 일몰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몰기한 연장과 함께 '도매업'에 대한 감면 비율을 높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Q.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해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3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소기업 관련 지원세제 중 가장 넓게 활용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입니다.
Q, 개정안의 내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고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소기업에 대한 감면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조정식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원제도임을 고려할 때 제도가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도매업의 감면 비율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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